당초 '7월 초 인선마무리 전망' 빗나가의결정족수 안돼 업무공백 장기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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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표결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불발됨에 따라 7월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욱 전 CBSi 대표를 여당 몫 방통위원으로 지명하고 이날 본회의에 추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에서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여당 몫 방통위원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건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대표는 "방통위원은 각 당이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왔다"며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원 추천안을 바로 표결한 것도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안건 상정 불발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당초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방통위 설치법 위반으로 인해 추천을 철회하고 재공모에 나서 지난주 후보자들의 면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 인선 역시 후보자 하마평만 오르내릴 뿐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다. 4월 최성준 전 위원장이 퇴임한 후 2달째 공석인 위원장에는 조용환·김형태 변호사 등 민변 소속 인사들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여야가 각 1대2 비율로 추천한다.

    방통위는 4월 이후 전체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못한 채 3개월 째 업무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의결정족수 3인'이 만족돼야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방통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연임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 지명 몫 고삼석 위원 등 2명 만이 남아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이 7월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면서, 당초 내달 초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통위는 적어도 7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