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 명목으로 개인 뙈기밭 금지…묘목 종자 구입비 없어 상납 강요
  • 북한의 평범한 시골 마을. 마을 뒤 산은 '다락밭'들이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뉴데일리 DB
    ▲ 북한의 평범한 시골 마을. 마을 뒤 산은 '다락밭'들이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 제공-뉴데일리 DB


    북한 김정은 집단이 최근 산림복구를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뺏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5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묘목을 키우기 위한 종자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바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北임업 당국이 강연회를 통해 ‘전국에 파괴된 산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임업성의 방침을 전달했다”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공민이 거액의 묘목 종자 구입비를 북한 당국에 준 사례를 선전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강연을 통해 ‘나라의 산림복구정책에 해외 공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며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해외 공민이 묘목 종자를 구입할 거액을 지원하는 애국심을 발휘했다고 선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창성이깔나무, 포퓰러 나무, 닥나무, 참오동 나무와 같이 생육 가능성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묘목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 종자를 구입할 자금이 가장 큰 난제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산림복구를 강조하는 北임업성은 산림복구 첫 단계인 묘목 키우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종자 구입자금을 떠넘기고 있다”며 북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 또한 “최근 산림복구용 묘목을 준비하라는 노동당 중앙의 지시가 주민들에게 전달됐다”면서 “주민들은 ‘당국이 실패한 산림복구 사업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묘목 재배를 핑계로 자금을 걷으려 한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2016년까지 노동당 중앙에서 ‘임농복합경영방침’이라는 것을 내놓고, 산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해 인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선전했었다”면서 “하지만 ‘임농복합경영방침’은 주민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노동당 중앙에서 산림복구를 이유로 나무, 농작물, 약초를 동시에 재배하는 것을 중지시켰다”며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지을 땅도 필요하고, 땔감도 부족한데 농지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도록 가만 놔둘 리 만무하다”며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산림복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소식통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라의 산림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산림이 무성해지기는커녕 개인의 뙈기밭 경작마저 못하게 만들었다며, 묘목용 종자 구입자금도 주민들로부터 걷어야 하는 북한 당국의 한심한 처사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북한 소식통들의 지적처럼 북한은 체계화된 산림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특히 북한의 ‘다락밭 사업’은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계층형 논밭과 달리 산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땅을 단단히 만든 뒤에 조성한 게 아니라 산 비탈면을 그대로 사용해 홍수나 가뭄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 결국 산림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사치생활에 거액을 사용하면서도, 산림복구에는 예산을 쓰지 않아 사업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