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제안 거부한 美, 文대통령 '북핵·미사일 동결→완전한 핵폐기' 수용할까
  • 미국이 ‘북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감축’을 맞교환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美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진행 중인 모습.ⓒ中'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 미국이 ‘북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감축’을 맞교환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美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가 진행 중인 모습.ⓒ中'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美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美‘뉴욕타임스(NYT)’는 美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수개월 째 이어져 왔다고 보도했다.

    美‘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제안은 최근 몇 달 동안 베이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 이번 주 들어 여러 번 다시 나왔다”면서 “첫 번째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의해, 그 다음에는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위층을 통해서”라고 지적했다.

    美‘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제안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美백악관 관계자들은 (북핵·미사일 동결 대가로) 미국이 군사적 또는 경제적 대북 압박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어떤 제안에도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美‘뉴욕타임스’에 따르면 美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동결’은 ‘함정’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北 핵무기-미사일 개발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교환' 제안은 그동안 中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기조를 내세웠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한 핵실험·미사일시험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美전략자산 축소”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

    중국이나 한국 고위층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부터 최근 미·중 외교안보대화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참석했던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핵·미사일로 인한) 역내 위기 상승을 막기 위해 북한 정권에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불거져 나온 말들 때문에 일주일 뒤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도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美‘CBS’ 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이루고, 이어 완전한 핵폐기를 이룬다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美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내 반북 여론이 들끓고 있어, 트럼프 美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