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권한 축소 동의… '무력화' 입장 반대
  • 교육부. ⓒ뉴데일리 DB
    ▲ 교육부.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가 지난 23일 서울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교육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정책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자는 내용도 이 중 하나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의 목적이 교육부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개별 단위 학교에 이양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교육감 권력 비대화 정책에 가까워 교육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이들이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한 확대 ▲부교육감 임명권한 및 교원 정원 설정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등이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학교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교육감의 권한만 대폭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교육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교육부 무용론을 피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에게 초·중등육을 맡기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부교육감 임명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좌파교육감들이 교육부 방침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해오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게 될 경우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갈등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이번 정책이 교육감 권한 비대화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재철 대변인은 "유·초중등교육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정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공약에는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편 그는 "중앙정부가 컨트롤할 부분은 분명히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정책이 교육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