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미리 알지 못해"… 알고도 검증 안했다? "사실무근"

조국 "안경환 이혼한 것만 알았다"... 무능? 묵인?

靑 "매뉴얼 만들 겨를 없어 朴정부 방식대로 제적등본 요구 안해"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9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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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가 위조혼인 논란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경환 전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의 문턱에 걸려 논란을 야기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18일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사안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검증에서 거르지 않았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도 해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경환 전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관한 기사가 나온 지난 15일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

다만 안경환 전 후보자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제 혼인신고 소명시기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그 답변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권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찬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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