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의혹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동종 논란 빚은 김 부총리에 "자격 미달" 성토


  •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 80곳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으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논란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취임 18일 만에 옷을 벗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단체가 바로 김상곤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던 교수노조였다.

    2006년 7월 14일 다른 단체들과 합세해 "신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을 가진 김병준 부총리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던 교수노조는 7월 28일 "그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길뿐"이라며 한층 수위가 높아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교수노조는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는데,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김병준 부총리의)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며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도덕 불감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소한 실수라느니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느니 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논문 표절' 공방


    2006년 7월 인사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총리에 취임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지에 발표하고 같은 논문을 두 개 학술지에 발표한 뒤 교육부 두뇌한국(BK)21 사업 실적으로 중복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며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11년 전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을 주도했던 김상곤 후보자가 이제는 자신이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는 비슷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

    자유한국당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2년 쓴 석사학위 논문에서 130곳을 표절하고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선 일본과 국내 9개 문헌에서 44곳을 정확한 출처 없이 인용했으며 ▲1997년 한신대 논문집 특별호에 발표한 논문은 한 달 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에 발표한 내용을 중복 게재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김병준 부총리를 반대했던 것은 그의 교육관 때문이며 다른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재차 올리는 것은 관행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