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김상곤도 정조준… 부글부글 끓는 '청문회 무용론'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자 야당의 반발이 극심하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스스로 정한 5대 인사원칙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도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발언들은 야당이 국회차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트집잡기에 불과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들쭉날쭉한 여론 조사로 인사하고 국가 현안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아무리 국민 지지도와 기대치가 높다해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착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관념에, 법학도라 보기 어려운 불법 혼인 신고 전력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빠도 비호하지 못할 최악의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에도 같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린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야3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밝혔다"면서 "야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이후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한 재고를 요청한 바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통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대통령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그런자리"라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국경색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강력하게 뜻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여당으로서는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청와대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이렇다할 사과 한 마디가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하다"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후 첫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소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지목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는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 박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두 후보자는 각각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의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참고용'이라 하는 상황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인사 청문보고서 없이 통과된 사례다.

    이에 국민의당은 16일 미리 예정된 광주 일정조차 취소하고 이날 긴급 비생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당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위법과 비리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킨다"며 "이 냄새의 발원은 제대로 살지 않았던 후보자에게 있지만 이와 같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한 보은·코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같은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경환·김상곤 후보자에 긴 말 드리지 않겠다"며 "본인들이 이전 인사청문대상자들에 대해 했던 요구와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본인들이 비판했던 기준을 스스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저는 (부패 관리를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자신이 여당에 들이댔던 기준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정자들에게도 들이댔다면 이같은 청문회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