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딜레마' 야3당 갈림길… 이번에 뭉칠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자 야3당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3당이 흐트러짐 없이 대오를 유지해야 하지만 각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 탓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 직후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보이콧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만로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 없다. 우선 장관 인준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지만, 외교부장관 등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것이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를 줄곧 비판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와 같은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당내에도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 스스로도 이같은 기류를 감안해 "큰 흠결이 없는 경제부총리 인준에는 찬성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지 않겠다"고 한 바도 있다.

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 공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자녀 이중 국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내세운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도 어긋난다.

일단 현재까지는 야3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며 "문 대통령의 '묻지마'인선에 국민들이 바라던 협치는 시작조차 못해보고 물 건너간 셈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흠결 많은 인사를 지명해서 국정농단의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에 자꾸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공조 분위기가 단단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야3당은 지난 이낙연 총리 인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때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이낙연 총리 인준당시 야3당과 공조해 반대의견을 냈다가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전면 수정, 협조키로 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도 "협치가 깨진 것에는 원내 1,2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에 양비론을 낸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야권이 공조하기 시작하면 혼자 국정을 운영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