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先북핵해결 입장 불변…조명균 발언, 그런 차원의 얘기인 듯"
  •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조명균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조명균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지난 13일 청와대의 인사발표 직후 남북회담본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는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대응, 국민들의 인식변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남북관계를 푸는데 필요하다면 추진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후보자는 2004년 개성공단 출범 당시 사업지원단장을 맡아 개성공단의 산파로 불리기도 한다. 그가 장관 지명 후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 2016년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과거처럼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가동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31항과 3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조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선을 그을 정도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조명균 후보자가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후보자가 남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도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대해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단독회담에 배석해 회담 내용을 정리했다.

    조명균 후보자는 2012년 12월 대선 당시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었을 때 관련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조명균 후보자는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