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회 출석해 대북제재 계획 설명

美 “대북석유 공급차단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렉스 틸러슨 美국무 “中, 일관성 없지만 가시적 조치, 내주 제재 협의할 것”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4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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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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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북한에 대해 곧 ‘유관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美언론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 美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 대북석유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유, 석유제품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경우 유통 흐름을 포착하기가 쉬우므로, 각국이 대북제재에 협력하는지 감시하기 쉽다”면서 “대북제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문제가 아니며, 현재 중국, 러시아, 동유럽, 동남아 등 대부분의 나라와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북제재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단계”이므로 관련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자신이 찾아간 나라의 당국자들에게 “대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대북교역이 연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해도 “그럼 2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사례를 찾아내면 이 사실을 해당 정부에 공개하고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하기를 원치 않거나 취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은 다음 단계로 대북거래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2차 제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개인, 기업, 조직에게 美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의 설명은 中공산당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中공산당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북제재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이야기는 “중국 정부와 대북거래를 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내주 열리는 美-中 고위급 대화에서 대북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의 발언은,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 내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5,000개 이상”이라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곧 있을 美-中 고위급 대화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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