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증' 느낀 야권, 현미경 검증으로 이변 연출할 듯
  • ▲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뉴시스
    ▲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현역 의원 김부겸·김영춘·도종환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른바 '현관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역 의원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 비교할 경우 공세 수위가 비교적 얕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현역 의원 인사청문회는 25번이며, 단 한 번의 낙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동료 의원의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 장관 후보자이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현관예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연유다.

    나아가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공개 등 한차례 국민의 검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역시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그래선지 정부여당에서는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의 청문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 청문회 공세 수위를 낮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야권은 '부실 검증'이라는 뒷말에 휘말릴 수 있다. 국민의당에선 이를 인지한 듯 현역 의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낙마사례가 없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쉬운 길을 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번 후보자들의 경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며 "장관후보자도 청문위원도 현역의원이어서 청문회 통과도 일사천리로 될 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는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능성이 높아 '1년 미만짜리 시한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문재인 정권 초대장관으로서 부처의 정책방향을 결정·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지방선거에 한 눈 파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또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장 많은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6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만 481만원을 냈다.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할 법 위반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종환 후보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역사학을 책임진다고 자청하는 강단 주류사학계가 연구성과라고 내놓은 것이 동북공정 추종이거나 일제식민사학 답습이냐며 충격에 이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발언해 역사학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올바른 역사인식을 겸비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후문도 존재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만나 "지금까지 현역 의원의 인사청문회는 무난했다. 이 때문에 '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뒷말에 휘말리면 우리 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