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대부 김상곤 후보자 지명에 전교조 ‘환영’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다. 김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전교조에 다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전반을 설계한 김 후보자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총대를 멜 경우, 전교조가 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속칭 진보교육감의 좌장으로, 전국에 ‘무상급식’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무상급식(세금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했으며, 그의 정책은 서울의 조희연, 전북의 김승환, 인천의 이청연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을 상징하는 공통분모가 됐다.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임 당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구 교과부) 장관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대법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적용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친(親)전교조 성향이 뚜렷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교조는 11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김 후보자가 처리해야 할 가장 긴급한 안건으로 명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직면할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어 놓는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현행법(교원노조법 2조)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교조는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노동부의 행정처분 취소만으로 전교조를 재합법화 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부·여당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신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한신대 교수 재직 시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했으며, 2005년부터 4년간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민선 1기(2009~2010년) 및 2기(2010~2014) 경기교육감에 잇따라 당선되며 전국 진보교육감들의 맏형 역할을 자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권 입성을 위해 도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