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아닌 정부중심… 文대통령, 공공 일자리 증대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심을 시장이 아닌 정부에 두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개설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다.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됐다. 일자리위원회가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는 주요 대선공약이었던만큼 문재인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예산이 아닌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계획하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만나 "(이번 추경은)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들의 삶과, 또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 안전, 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짜여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늘어날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할 소방·경찰·사회복지 부분은 그 성격상 이윤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공무원을 유지하는데 드는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당장 추경안 통과를 다룰 국회, 야당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번 추경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요건으로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인력 증원은 엄밀히 따지면 이에 부합하지 않은 셈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교사 1만6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