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 위장전입 기준은 자의적, 청문회 주관은 국회"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기준을 2005년 이후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자의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3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05년 이후만 문제삼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관 될 사람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조심했어야 않냐는 것에서 출발"이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을 공직자,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할 사람들은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교육 평준화를 위해 위장전입을 금지하는 건데, (허용하면) 정부 시책에 반기를 드는 탈법과 똑같다"며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귀감이 되고 준법풍토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5대 공약의 구체적 실천 요강을, 세부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사정이고,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에서 그 기준이 적합하냐 평가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에 따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점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를 배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는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의 '위장전입 원천배제'에서 후퇴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김상조 후보자 모두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 부분만 먼저 다루면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전날 세 후보자 중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서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국회 인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총리 부재라는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호남출신의 이낙연 후보자를 통과시켜주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박주선 위원장은 "우리가 호남기반 정당이니 호남 총리의 모든 의혹을 덮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원칙이라는 약속을 어긴 것과 별개로, 이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로 예정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막판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 의석을 합하면 재적의원(299석) 과반이 가능하지만, 무기명 투표인만큼 이탈표가 많아지면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불가'를,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여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위원장은 표결 시 '자율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라며 "소신투표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