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감행… 직접 NSC 주재한 日 아베 총리와 대조
  •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 북한은 9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벌써 북한의 도발에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전 5시39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5시46분 위기관리센터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오전 5시56분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개최를 지시했으며, 정의용 실장 주재로 7시30분에 열린 NSC 상임위는 8시14분에 종료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때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한 상임위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이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지난 21일에는 경남 양산 자택으로 휴가를 떠나있어서 정의용 실장에게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는 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것이고, 대통령이 참석하면 회의체가 격상되게 된다"며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상황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과 NSC의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라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과 이날 NSC 상임위를 주재하지 않은 기간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 비난한 이후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NSC 소집한 것에 대해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추태'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 전해진 뒤 NSC를 직접 소집하며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