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업무지시 아닌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4대강 사업 감사'와 같은 업무지시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치매 국가 책임제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현재 유관기관과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다만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식으로 업무지시가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 중에 회의형태로 준비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던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업무지시 형태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등의 잇따른 업무지시가 정치권의 논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교과서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놓고 지난 정부에서 대표적인 이념 갈등 현안이었다.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감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성 '적폐청산'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민감한 현안을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일방통행식 상의하달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지적하는 등 야당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업무지시 형태를 택하지 않은 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