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정책, 洪 "최선다해 개선" 文은 '답변 거부'

북한인권실태와 관련해 19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비교적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렇다할 언급없이 침묵을 지켰다. 

국내 대북인권활동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인련)는 각 후보들에게 북한인권 관련 인식과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뒤 4일 '후보별 북한인권 정책공약 답변 발표 및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북한인권 정책공약 요청 거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북인련이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항목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이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불법구금 및 강제노동 문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북한인권 활동가와 탈북난민 보호활동가의 안전과 석방 ▲6·25전쟁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통일문제 등이다.

설문에 응한 3당 후보들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끈 항목은 북한 인권 문제였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후보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유엔 내 인권분야별 대응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내부적으로 답변서는 준비했으나 본캠프에서 확정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 후보는 답변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북한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기본목표로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한 것에 대해선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해야 하는 데에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중단 상태인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방지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문제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들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홍 후보 측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후보 측은 "남북교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 퍼주기 논란을 초래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채택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남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후보 측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우리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지속 채택과 각종 국제인권규범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국내적으로는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선 "수용소는 북한인권문제의 상징이다. 수용소 내 갖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벌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살만하다"면서도 "향후 남북간 대화국면이 진행된다면,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는 필요하다"고 남북대화를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 측은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선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전염병 등 의약품 지원, 재난재해 구호지원 등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과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재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북한 인권 실태 인식에 대한 질문에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과 증진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

안 후보 측은 이어 "북한인권법 상의 '남북 인권 대화'에 대비하여 범정부 협의와 민관 소통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은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선 "북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통합형 정책을 진행하겠다"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으로 재단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식량문제로 불법 월경한 범법자로 인식하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탈북민들을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도록 중국과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대북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사회권 차원에서 접근해 북한의 식량, 의료 부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국면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동맹 차원의 대화를 우선 진행하고 국제공조와 발 맞추겠다"면서도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생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안 후보 측은 남북관계 개선 방법과 관련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선언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북핵 및 도발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평가받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에 대해 "'4대 합의'를 존중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아울러 평화통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 측은 "'남북관계개선-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수립'의 선순환적 추진과 '평화관리 → 평화구축 → 평화통일' 과정 가속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와 협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인련은 답변에 응하지 않은 문재인·심상정 후보를 향해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지 않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힐난했다.

북인련은 "후보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진보진영 후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인련은 그러면서 "이는 진보진영 후보들의 대북 인권의식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