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마스터 美 안보보좌관 "트럼프 언급은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와 백악관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 간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한-미(韓美)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통화는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자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관련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친북(親北) 좌파 세력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장 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8일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를 언급한 데 대해 "이제 사드 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이 초래되기에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미 양국 간 합의(한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된 것이고, 트럼프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찔러 본 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 28일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 ⓒKBS 방송화면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 28일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 ⓒKBS 방송화면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그건 구입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유승민 후보는 "만약 10억달러를 낼 것 같으면 한 포대를 사오면 되는 것인데 그럴 일(비용을 낼)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부지 제공 이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발표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부(오바마) 이야기로 새로운 대통령(트럼프)이 1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가. 한-미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국방부 합의 내용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10억달러를 내도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안철수 후보는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됐고,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차 "10억달러면 1조4,000억원 가량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해도 찬성하나"라고 물었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부담 할 일 없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밝혔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분석하며 사드 비용 공세의 매듭을 지었다.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FTA 등 미국과의 현안을 모두 논의해 (코리아 패싱을 막고)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현안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를 진행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말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건너뛰고 곧장 중국만 방문하고 돌아간 상황을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최근 한국은 이같은 현상에 직면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