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TV토론서 노동계 울려, 부족한 노동관 비판 이어져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BS 방송화면 갈무리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KBS 방송화면 갈무리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TV토론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정리해고 공약이 없다" 질의에 대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가 노동계로부터 '정리해고 공약 거짓말' 질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TV토론 당시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정리해고로 큰 고통을 겪은 쌍용차 사태를 아는가.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나) 문 후보 (노동정책) 공약에는 '정리해고' 관련 공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선 희망퇴직이란 이름 아래 강제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 답변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하지 않아서 낙제점을 줬다"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재차 "공약에 명기가 안 됐다"고 꼬집었으나 문 후보는 "희망퇴직 강제금지법으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진실공방에 정치권의 시선은 집중됐다. 그리고 한노총에도 시선이 쏠렸다. 심 후보 주장에 따르면 한노총이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하지 않아 낙제를 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노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19대 대선후보 노동정책 정책평가표'를 살펴보면 심 후보 발언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노총은 문 후보를 향해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 노동정책 공약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고용안정 분야 관련 '정리해고 남용 규제'가 누락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살펴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문 후보가 주장한 '희망퇴직 강제금지법'은 개별적 해고에 대한 강화 요건에 불과하다. 조직적 해고 성격을 가진 정리해고의 강화 요건은 아닌 셈이다. 

    이를 비춰볼 때 문 후보의 노동관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날 TV토론회 관련 민주당의 '팩트체크(사실 확인 과정)'도 빈축을 사고 있다. 문 후보가 '정리해고 규제 공약'을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은폐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팩트체크는 총 4개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언급한 "공공부문 비중 OECD 평균" 발언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문 후보 발언 중 사실은 16%" 발언 ▲ 홍 후보의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 하락" 발언 ▲ 문 후보 본인의 '제반시설 비용 예산' 발언에 대해서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