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음날 바로 지명" 안철수 "국회와 협치의 틀 만들어야"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무총리의 지명 방안과 절차,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무총리의 지명 방안과 절차,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집권 이후의 신속한 국무총리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8일 KBS·MBC를 통해 생중계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는데, 국회 합의에 맡기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며 "그렇게 해서 조속히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나는 당선되면 그 다음날 바로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날 오전 토론회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와의 협치 강화 방안으로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며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신속한 정부 구성'을 이유로 든 문재인 후보의 공격포인트는 핀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헌법 제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날 토론에서 밝힌 것처럼, 당선된 다음날 바로 총리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임명되고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 셈이다.

    오히려 국회의 혹독한 검증과 인사청문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임명동의 과정에서 낙마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부 구성과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례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5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물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119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도외시하고서는 도저히 '신속한 정부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 국회의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나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인사청문이나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늘(28일) 토론에서 제기된 총리 임명을 둘러싼 설전은 짧게 지나갔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현실 속에서 어느 후보자가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혼자 '신속하게' 일방적으로 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