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복지가 곧 성장" VS 劉 "성장은 성장, 복지 아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KBS 방송화면 갈무리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KBS 방송화면 갈무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8일 밤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포문은 유 후보가 열었다. 유 후보는 심 후보를 향해 "복지는 돈을 쓰는 것"이라며 "돈을 쓰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돈을 어디에서 벌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의 성장중심적 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항상 대한민국 정부는 총량적 지표만 제시한다. 경제성장률 4%다, 7% 다, 이처럼 (구체적이지 못한) 총량적 지표는 부의 불평등 확대를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민 소비가 IMF 때보다 떨어졌다. 기업투자는 40년 만에 최저치"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후보는 "황당하다"며 "전 진보정당에서 복지와 분배를 말하는 것 중 합리적인 것은 다 채택하고 있다. 어디서 돈 벌어오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후보는 "심 후보님 공약을 보면 1년 110조, 5년이면 550조가 든다. 돈 버는 곳이 없는데 550조원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 아닌가. 증세는 동의했으니까 5년 550조 세금을 어디서 벌어오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돈이 돌도록 해서 소득을 얻고 소득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머리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 답변에 유 후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성장은 성장이고, 복지보다 어렵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을 마쳤다.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질의에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말을 마친 데는 토론회 시간에 따른 제약에 존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