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척 모두 평양 소재 회사 소유…항만 외곽 정박 중인 선박은 美재무부 제재 대상
  • 中공산당이 대북압박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최근 北선박 4척이 中허베이성의 석탄 관련 항만에 입항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中요녕성의 한 항만에 입항한 북한 선박.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공산당이 대북압박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최근 北선박 4척이 中허베이성의 석탄 관련 항만에 입항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中요녕성의 한 항만에 입항한 북한 선박.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언론들은 지난 23일부터 美AP통신의 평양발 보도 등을 인용해 “중국의 대북제재로 평양 시내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고, 일부 은행의 ATM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보도를 보면, 과연 中공산당이 대북압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 선박 4척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中허베이省 탕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4척의 선박 모두 평양 소재 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3척은 무기밀매 혐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기업에 연루됐었고, 탕산항 인근에서 2주째 대기 중인 다른 1척의 북한 선박은 2016년 3월 美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中허베이省 탕산항은 석탄을 주로 취급하는 항구”라는 위성사진분석 전문가 ‘스캇 라포이’의 말을 인용한 뒤 “북한 선박의 흘수를 볼 때 석탄이나 다른 화물이 적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北전문매체 ‘NK뉴스’의 분석도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구성원으로서 지난 2월 18일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 뒤 이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책임지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선박들이 입항한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일 뿐 석탄 수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루캉 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 발언도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했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현재 엄청난 감시 속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美스팀슨 센터의 윤 선 수석연구원의 주장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무역통계에서 북한산 석탄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6% 줄어든 267만 8,000톤으로 나타났지만, 대북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 수출은 54.5% 증가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석탄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과 전한 내용은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中-北간 교역 통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에너지 자원 수입과 中-北 간의 무역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측 간의 무역 가운데 ‘비공식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