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英-中 인권대화에서도 문제 제기…“北인권유린 두고 볼 수 없다”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한 데이비드 리딩턴 英하원의장. 英보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SNS 플릭커 공개사진.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한 데이비드 리딩턴 英하원의장. 英보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SNS 플릭커 공개사진.


    英정부가 中공산당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英하원 회의에서 데이비드 리딩턴 하원의장이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과 관련해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기본원칙’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집권당인 英보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리딩턴 하원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 정도가 너무 심해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다”며 “2016년 10월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포함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리딩턴 英하원의장은 “영국 정부는 中공산당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데이비드 리딩턴 英하원의장은 “영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최소한 ‘농 르플르망 원칙(Principals of Non-Refoulement)’, 즉 망명하려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게 확실한 곳으로 강제 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원칙을 존중하도록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데이비드 리딩텅 英하원의장의 발언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사형, 종신형, 3대에 걸친 연좌제 처벌을 받음에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막지 않을 거냐”는 앤드류 실러스 英보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中공산당 정부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2014년과 2015년에도 中공산당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