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선 국방부만 북한과 싸우는 부처?

이종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같은 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둘러싼 '북한 주적' 논란을 일축하려다가 되레 기름을 붓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 토론회(지난 19일 방송)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통령 자격을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대통령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는 북한국이 주적"이라며 "민주당은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군의 주적으로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며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이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방부 입장에서 북한은 주적, 통일부 입장에선 교류의 대상, 외교부 입장에선 비핵화 파트너, 경제부처 입장에선 '경제의 블루오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문재인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국방부 장관만 북한을 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하지 않은 부처가 모여 국무회의를 하면 국론이 오락가락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면서 "국민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대한민국을 한심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선 문 후보의 주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팽배하다. 지상욱 바른정당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핵 선제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인가"라고 문 후보를 지적했다. 

지 단장은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원하지 않는다. 국방과 안보는 대통령후보의 자질을 보는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서 "김정은 눈치만 보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못박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공보단장도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주적'이란 말도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의심스럽다"며 "현 상황에서는 적은 하나 밖에 없다. 적이든, 주적이든 본질은 같다. 국민은 적이란 말도, 주적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문 후보를 질타했다. 

박 단장은 "김대중 정부 도중에 '주적'이라는 말을 빼버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 국민이 불안해하는 대목"이라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적이든 주적이든' 다시 빼 버릴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KBS 토론회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주적'이란 용어는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고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