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능동적 대처 취하겠다는 의지 표명" 평가

유엔 안보리 '北규탄성명' 채택, 추가 제재 경고

러시아 반발로 성명채택 지연…러, 대화를 통한 해결 포함 주장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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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뉴스센터’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한국시간)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확산에 기여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뉴스센터’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향후 북한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앞서 표명한 대북제재 결의에 기초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준비했으나 러시아의 반발로 채택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英‘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성명 초안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고, 4월 유엔 안보리 순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러시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는 이번 성명 채택을 두고 “결국 우리는 북한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합의문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2017년 들어 다섯 번째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2016년)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이번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는 최초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유엔 안보리가 취할 추가적 중대 조치에 제재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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