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레스센터서 '대선과 선택 : 노선과 정책' 토론회 열려

"조강지처 놔두고 기생찾는 보수들, 패배주의 극복해야"

장미대선 앞에 온 나라가 '후보자 이미지'에만 집중
정작 '정책'과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19 2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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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회 각계 원로들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와 노선-정책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과 선택 : 노선과 정책(한국자유회의,대한언론인회 공동개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며 "이 위기를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류석춘 연세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호 캠페인연구원 원장, 이준구 국방민군발전협회 이사장,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 여명 청년 박정희 연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총체적 난국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아직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파헤쳐 인식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성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참고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말로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역시 "장미대선이라고 해서 이미 승리자가 결정된 듯이 온 나라가 후보자들이 이미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노선에 대한 쟁점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유권자들이 임해야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 패배주의에 빠져선 안돼

토론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하에서 대선이 진행된다는 점과 그 과정에 촛불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 거기에 북핵 문제 등 안보위기가 동시에 겹쳤다는 점을 2017년 조기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으로 꼽았다.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은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있고, 보수 우파 후보가 3명이나 등장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보수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전략적 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동호 캠페인 연구원 원장은 "우리 내부에 만연한 패배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 3자 정립구도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보수로서는 어쩌면 지금이 87년 이래로 가장 좋은 구도"라는 견해를 전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역시 "조강지처를 놔두고 기생을 찾는 이상한 풍조가 보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최후의 전쟁처럼 과대평가할 필요가 전혀없다"며 "보수가 보수답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온거라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어 "얄팍하고 어설픈 선거전략으로는 보수를 재건할 수 없으며 보수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 후보를 위주로 뭉쳐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야말로 우파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우파임을 정면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경제공약, 구체적 청사진 없이 성장보다 분배만 난무

현 대선 주자들의 경제공약을 두고 "성장보다 분배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을 보면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런데 현 대선 후보들은 경제자율화보다는 민주화를 먼저 내세우며 민간자율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교수는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대해 흑자를 내는 나라를 죄악시한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가 과연 변화하는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대선이 갖는 시대적 의미, 민중혁명으로의 체제변혁 위험 인지해야

여명 청년 박정희 연구회 부회장은 "좌파 대선후보가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홍보 포스터를 보며 민중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은, 일자리정책은 외면하고 청년배당 등 패배주의 복지 환심으로 청년팔이를 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분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은 "이번 대선은 보수이념에 대한 확신 붕괴, 보수 간판스타와 대통령의 부재라는 3무선거로, 일상적 정치프로세스가 아닌 체제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조 주필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내쫓기는 걸 직접 목도한 오늘, 헌법 제4조에 있는 자유민주에 대한 기본질서가 민중혁명, 체제변혁을 통해 인민민주주의로 옮겨갈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는 섬뜩하고 아찔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갖는 위험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것이 인적청산의 의미를 가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제도 청산과 경쟁력 제고가 아닌 홍위병 마인드의 인적청산 여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안보위기-전체주의 분위기 속 어떤 유형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지금 한국의 상황은 4.19혁명, 6.10.항쟁~6.29선언에 이어 '탄핵~5.9선거'라는 준혁명적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4.19혁명과 6.10항쟁 등으로 이어진 혁명적 분위기는 다행히도 자유민주체제를 근간으로 다시 안정화를 찾았지만 탄핵사태를 맞이한 오늘은 여론폭정이 너무 강하게 민심을 왜곡하며 전체주의적 감정에 취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유민주체제 재정비에 들어갈지, 북한과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를 두고 우리는 정상적 주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국방민군발전협회 이사장은 "한국의 현재 국방 목표는 전쟁억제고 그것을 실패했을때는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한국은 북핵 도발을 억제하고 방지할 결정권자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구 이사장은 "북핵위기 속 중국은 경제를 핑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공조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행할 리더십이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선출해야한다"고 말했다.

▶ 언론 편파성에 대한 끝없는 지적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 사이에서도 언론의 편파성에 대한 끝없는 지적과, 국회-검찰-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은 "부끄럽지만 여론을 반체제성향으로 부채질하는게 오늘의 언론이며, 사회 공론장이 아닌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지도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혁신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언론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관용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과거 통진당 해산 사례가 바로 체제를 수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였으나, 탄핵정국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요언론이 조직적으로 그 한계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는 민주노총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먼저 후보들의 북핵토론을 kbs 등 언론에서 유도해줬으면 한다"고 언론을 향한 당부를 잊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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