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낙선투쟁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

자유민주연구원이 각 정당 후보들이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1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대선 날짜가 앞당겨지며, 북한의 대선 개입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선거판을 흐트러뜨리는 북한의 장난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의도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남공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은 이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100여개가 넘는 친북사이트를 활용해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논설, 논평 등을 발표하고, 남한 내 종북·친북 세력에게 선거투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최근 북한이 특정정당 후보 2명에 대해선 전혀 비방을 하지 않는 반면, 3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실명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낙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보수 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문제가 나오자 '민주개혁 세력이 당선돼야 한다'는 공개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SNS를 통한 집중 공격도 시작했다"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열 원장은 특히 북한의 대남 선전 전략이 고도화·전략화 됐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한국의 진보·보수 정당을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으로 나누고, 각각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쟁공포를 심어준 뒤, 평화세력을 뽑아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대선 이후에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방해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 타락선거, 금권선거라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살포시켜 원천적으로 선거판 무효를 주장하는 전술을 필 수 있다"며 "한마디로 '깽판' 전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해외교민, 재외국민 29만 7천명이 이번 선거 명부에 등록했다"며 "북한은 통일선전부와 정찰총국 해외정부국 등을 동원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을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북한과 중국은 공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다"며 "선거 공간에 전쟁의 공포감을 심어주고, (친북 성향의) 평화세력을 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원장은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또한 공포를 조장한 선거 개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진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건 당시 북한이 집중적으로 반미감정을 자극하며 유·무형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