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 국민들이 차기 정권에 바라는 국방·안보 개혁 #2

지난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으로의 개혁’에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현재 주요 장성들은 모두 야전지휘관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아님 그들이 보는 전쟁의 큰 그림에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서인지 전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통신, 보급, 수송, 정비 등의 체계가 선진적이지 못한다.  통신의 예를 들어보면 전시 지휘통신체계 통합이 절실 하다. 합참이랑 해군, 육군, 공군이 사용하는 KNTDS, AKJCCS, AFCCS 등 다 달라서 상호간 공유가 힘들어 일부 관계자들은 공문 보내다 전쟁 끝날 판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다.  보급과 수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수송의 경우 노후화된 차량을 아직도 부대자산으로 잡아 놓고 굴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탱크가 많고 총이 좋아도 포탄이나 유류, 총알이 보급되지 않고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없다. 결국 야전지휘관이라는 장군들이 진작 전쟁을 모르는 장군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 한미연합군을 상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한 1990년대부터 재래식 전력이 아닌 핵, 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최근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 우려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의 이런 비대칭 전력이 우리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 상쇄전력 개발을 위한 개혁을 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잠수함과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서서히 이야기 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경우에 수로 두어야 한다. 

북의 위협이 거두 될 때마다 군에서는 대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일부 현역 군관계자가 느끼기에는 이 대책들의 현실성이 극히 부족하다.  현재 우리군의 창끝부대들은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일단 타격목표에 대한 각종 정보와 목표까지 침투하고 작전후 귀환하기 위한 침투자산이 부족하며 실전적인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는 작계를 짜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최신정보는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부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정찰위성/유무인정찰기/정보수집장비 등 정보 자산이 별로 없어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작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 군에는 병력을 투입할 침투 자산이 부족하다. 참수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작전지까지의 투입과 복귀이다.  현재 우리군의 침투자산으로는 참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 된 문제이지만 특수전부대는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대로 된 특수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방과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유리하다.  현재 한국군에는 만 명이 넘는 특수전 병력이 있고 최근 육군 특공여단, 연대, 수색대의 정예화, 해공군 특수전부대의 보강을 통해 특수전 병력의 능력과 규모를 증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양 보다 질이다.  현재 운용하는 특수전 병력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장비와 병참지원, 복지를 못해주고 있는 시점에 특수전 병력만 증강시키면 질적 하락이 올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금 육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공여단, 연대, 수색대 정예화의 일환으로 우수한 특전사 병력을 빼어 전출시키는 것은 특수전 병력 정예화가 아닌 오히려 악화이다.     

특수전 부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지휘관,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참모, 병력들에 대한 복지와 장비 등의 지원, 현실적인 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부대정비와 같은 과업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전투형 특수전부대가 되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현재 특전사는 육직 부대로 육군의 규정을 부대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얼마 전 특전사에서는 사제장비 금지라는 일반 육군부대에서도 벌어지지 않아야 할  사건이 벌어졌다.  일반부대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전사는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며, 일반 육군과는 차별된 규정과 관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군은 특수전 부대들의 경우 육해공군을 떠나 통합특수전 사령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국군 역시 통합특수전 사령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정에서 특수전부대를 해방 시켜주어 더 낳은 장비와 여건에서 활동하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군 부대들은 부대 임무 단순화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 훈련에 집중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제초작업을 5개월 이상 지속하는 부대도 있고 겨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설 작업에 투자해야 하는 부대들도 있다.  국가를 방어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선 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지만 오히려 몇몇 부대들의 경우 작업이 우선시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초, 부대시설공사, 작업 등은 민간용역이나 군무원에게 맡기고 군은 교육훈련과 작전에 집중할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2개 상륙사단과 1개 여단이 있고 유사시 이 부대들이 초수평선 투사 전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1개 사단(해병2사단)과 1개 여단은 휴전선 최서부와 서해 5도 경계 및 방어 임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한 상륙작전이나 전략기동부대로서의 투사 능력이 떨어진다.  서부전선 경계 및 방어를 육군에게 이관하여 해병대 2개 사단을 진정한 전략기동부대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군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못 박은 것이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부대는 늘리고 필요 없이 중복 투자된 부대는 줄이는 구조 조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육방부는 육군이 주도하는 국방부 혹은 육군만의 국방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속어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종합적 군 전투력 발전 저해에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합동부대 혹은 국방부 직속부대라고 불리는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하는 부대들인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국군 화생방방어사령부 등의 지휘관은 거의 모두 육군이다.  물론 육군에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지휘관이 있었다면 할 말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군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군내외부에서 분분하다.  

육군 식 방만한 조직관리 역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육군은 지역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군수지원부대를 꼭 갖추려고 하고 자기 것을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지만 남의 것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강이 없는 지역의 부대가 굳이 도하부대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바로 옆 부대에 도하부대가 있는데 우리도 도하부대를 꼭 갖추려고 하는 게 바로 육군 식 중복투자이다.  국방부 개혁은 육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육군이 가지고 있는 방만한 조직과 중복투자를 찾아내서 과감히 살을 깎아내야 한다.  육군 역시 자신들이 행정중심인지 아님 전투중심인지 잘 고찰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 어떤 후보가 차기 정권에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젠 정권이나 특정인이 원하는 국방 안보 개혁이 아닌 국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안보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방개혁을 해야 할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없다면 군은 개혁도 발전도 할 수 없다. 새로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이뤄지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