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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책이 2단계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올 ‘칼 빈슨 항모전투단’이 북폭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 간의 고위급 협의에서 美정부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정상회담 당시 ‘현재의 대북제재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중국이 대북 압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정세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까지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중국 등을 통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 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운운했다는 풀이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난 9일 아베 신조 日총리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보탰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인용한 외교소식통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美정부가 한반도 주변과 일본에 배치한 주요 전력들은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 잘 먹혀들도록 ‘대기 중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치렀던 전쟁을 떠올려 보면, 현재 한반도 주변 분위기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긴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동맹국의 군사력에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