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주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는 ‘지역 평화를 고도로 불안정화하는(highly destabilising) 행위’라고 부르며,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 긴장과 군비경쟁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핵·미사일 발사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앞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에 기초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유엔 회원국을 향해서는 북한에 부과한 기존의 모든 조치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대북제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 기록이 남는 공식 문서로, 15개 이사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언론성명 채택까지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한층 강한 어조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유엔 안보리의 이번) 언론성명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고도로 불안정화하는 행위’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유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중·러를 포함한,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