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F-35B 도입, 2017년에는 성공할까?

미국은 1979년 중공과 수교를 한 뒤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최신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美대통령이 된 2017년에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게 될까. 2014년부터 세간에 나돌던, F-35B 스텔스 전투기의 대만 판매설이 다시 불거졌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2일 미국과 대만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이 올 여름 대만에 신형 무기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도 포함돼 있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3월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만에 새로 무기를 판매, 양안 관계에서의 ‘균형’을 만들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대만-미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 대만 판매설’은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다. 대만 국민들은 중공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F-35B의 도입을 간절히 원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에는 그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은 2016년 12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를 받은 뒤 中공산당이 반발하자 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거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관심을 보이는 등 이전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후 “美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신형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中공산당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월 20일 中공산당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은 무기 판매의 민감성과 위험성을 잘 인식하라”며 美정부가 대만에 신형 무기를 판매하려는 데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中공산당이 미국을 향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해도,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를 주의 깊게 듣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 전력 강화와 남지나해-동지나해 자유항행을 강력 지지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성향이라면, 中공산당이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중공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경우 中공산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압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까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