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교육위 설립 파격적 제안…‘교육감 권력 비대화’ 우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교육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조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을 관장할 중앙부처의 역할을 확립하지는 못할망정 사실상 해체수준까지 격하시키는 것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산하기구로 편입해,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들고, 산하에 있는 교육부는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재편하는 장기적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계획실현을 위해 교육부를 국가교육위 집행기구로 존치, 고등교육  총괄 지원 및 관리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하고, 유·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의 제안이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일 뿐 아니라, 속칭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을 가진 조 교육감이 '교육부 권한 이양'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유초중고 교육의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제안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그 동안 추진해온 실험주의적·포퓰리즘적 정책·행태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양을 요청하면서, 정작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단위학교에 대한 막중한 권한은 어떻게 이양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총은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9시 등교제, 고교 석식(저녁) 급식, 연구학교 신청,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마저도 간섭하고 강제하지 않았느냐"며, 조희연 교육감의 독선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