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도 ‘사드 반대·6자 회담 재개’ 주장
  •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VOA는 최근 중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중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사드 반대'와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캡쳐
    ▲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VOA는 최근 중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중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사드 반대'와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캡쳐


    ‘사드 반대’를 시작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中공산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뜻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8일 “중국이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사드’와 ‘6자 회담’, ‘대화와 협상’ 같은 내용이 자주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문제는 中공산당이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의 해법을 국제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대북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이행보고서에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에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6자 회담의 재개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이 의미가 없음을 확인한 한국, 미국, 일본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에 자국의 주장을 담은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면서 “중국은 2016년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에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그렇다고 中공산당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中공산당 정부는 이행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 이후 모든 중국 정부부처, 지방정부, 홍콩·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는 지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中공산당 정부는 이와 함께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한국의 세관에 해당) 등이 공동으로 대북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시행령을 발표했고, 지난 2월 18일에는 中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자국의 대외전략을 대놓고 주장한 것을 두고 “중국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으며,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곳에서만 제재를 이행하는 시늉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