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유폐중인데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 있나…검찰도 압수수색 의미 없다 해"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왼쪽). ⓒ뉴시스 DB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왼쪽). ⓒ뉴시스 DB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마디로 정치검찰의 비극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동 사저에 유폐중으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또한 지난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사유가 된다는 판단은 무리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이어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사유로 '형평성'을 꼽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한 일이 없기에 다른 공범이나 뇌물 공여자보다 죄가 중하다 보기 어렵다"면서 "수모주기식 구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수남 검찰 총장은 정치 권력 감시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의 국가 아노미 사태가 일어났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국가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나라의 품격과 대외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사와 같을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도 임채진 검찰총장이 3주 간 고심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만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영장 청구로 공직자는 물론, 인간으로서 도리 조차 다하지 못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7일 오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 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뇌물공여자도 구속된 마당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