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개선 방안은? 수능 절대 평가·학생기록부 내실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등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교총은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대통령 선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후보자들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4차 산업혁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 등 4가지 교육 개혁 의제와 이에 따른 18가지의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단기적 개혁 과제로 대선 주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선거 자금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인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선출 방식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육감 출마 요건을 교육 경력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총은 중·장기적인 교육 의제로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대입 제도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교육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가 필요하다는 것. 

    교총은 '교육부'를 존치하는 대신 정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7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출제 과목을 공통과목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수능 성적은 대입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을 내실화 한다면 수능 영향력을 완화·축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학생부가 학생의 성잘발달 상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학제 개편'에 대해 동의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두 가지로 복선화 하는 '복선형 학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최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론분열과 사회이념의 양극화 현실을 교육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상과 문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각 후보들이 교총이 발표한 과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꼭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교육공약 내용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를 방문해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각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즉시 후보자를 초청해 교육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및 대담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