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근로자 파견 늘리려 러시아어 교육까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돈줄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 해외 파견이다. 러시아는 중공에 이어 북한 근로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 나라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근로자 파견’ 문제를 두고 공동 실무그룹회의를 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공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측과 근로자 파견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고 한다. 

지난 17일 北관영매체가 “북한을 찾은 러시아 이민당국 관계자들과 상호 근로자 파견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하기 전에 언어 구사능력 시험을 치는 것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면서 “양측은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 채 러시아 국립 푸쉬킨 언어대학교와 평양 외국어 대학교 간 종합능력시험 조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가 2015년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어와 역사 등에 대한 종합자격시험을 치고 있다”면서 “러시아 이민국이 2016년부터 외국인 취업자격시험센터를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미뤄, 두 대학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자격시험과 준비과정 개설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밖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세금징수, 건강검진, 재고용 등에 관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최소 5만 명, 최대 1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을 파견한 뒤 이들이 받는 급여의 90%까지 빼앗아가 김씨 일가와 北노동당 고위층의 사치 생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런 북한에게 근로자 파견의 길을 터주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