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통과 미지수

‘트럼프 예산’, 국방비 늘고 환경·외교 대폭 삭감

국방부 10%, 국토안보부 7%, 보훈부 6% 증액…EPA 31%, 국무부 29%, 농업부 21% 삭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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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예산안이 나온 뒤 美연방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 예산안에는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서 “국방예산은 대폭 늘리는 대신 대외원조, 환경보호, 농업, 노동 분야 예산은 크게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美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뜻”이라면서 “안보가 없이는 번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美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을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국방예산은 10%(540억 달러),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7%, 보훈부 예산이 6%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폐지 주장이 나왔던 연방환경보호청(EPA) 예산은 31%, 국무부 예산은 29%, 농업부와 노동부 예산은 각각 21% 가량 삭감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국무부에서 삭감된 예산은 해외원조 등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 또는 반대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美의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이 승인을 얻으려면 美상원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예산은 2018년 10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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