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지통신 "北인권결의안, 중국·러시아 난색"

日·EU "北인권유린 강력 규탄" 유엔 결의안 제출

日·EU "北인권유린 정보·증거, 보존 시설 필요…법률 전문가 확보도 시급"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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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대표 인권유린국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일본과 EU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일본과 EU가 제출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총 6쪽 분량이라고 한다. 일본과 EU는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일본과 EU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독립 전문가 그룹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인권유린 관련 정보와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이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과 EU는 북한 당국에 인권유린 사실 인정 및 인권침해 행위 중단과 향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본과 EU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에게 영향력을 행사,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멈추게 하자고 호소했다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유엔이 인권소동을 벌인다”며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한편 日‘지지통신’은 일본과 EU가 오는 23일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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