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되면 한미 대북공조 깨질 수도”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대감에 부푼 것을 넘어 차기 집권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서도 문재인 前대표의 행동과 발언은 마치 ‘대통령 당선자’를 보는 듯 하다.

이런 문재인 前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美의회 산하기관에서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현지시간) 美의회조사국(CRS)이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 제목은 ‘서울의 노선 변화?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CRS는 이 보고서에서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이로 인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美CRS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유력주자로 꼽히는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야당 소속으로, 이들은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대중·대일 정책을 지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차기 한국 정부가 대외전략 측면에서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낼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전략, 특히 대북전략 공조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美CRS는 보고서에서 야당 대권후보 4명의 대북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도 곁들였다고 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前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넘어 확장까지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높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완화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美CRS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前대표에 비해서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사드배치 반대, 북한과 무조건 대화, 독립적 외교정책 등을 주장, 문재인 前대표보다 더욱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前대표는 대북제재와 남북 대화를 함께 해야 하며,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동결을 위한 ‘다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비 증액과 사드 배치 찬성 등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CRS는 문재인 前대표에 대해 “그는 한미동맹지지, 사드 배치의 차기정권 연기 등을 주장하는 등 일부 사안에 있어 과거보다 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美CRS는 “반면 한국 보수정당은 주요 대선후보조차 없는 상태로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이후 혼돈 상태”라고 평가하며, 대선 승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한다.

美CRS 보고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질 조기대선이 야권에게 유리하며, 야권이 집권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물론 중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美정부의 대북전략과 대중전략은 점차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