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애국우파 나설 때 왔나?

지난 3월 6일, 미군 ‘전역 고고도방어체계(THAAD)’, 일명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했다. 한미는 ‘사드’ 전개가 4~5월에 마무리되고, 그 즉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 간의 ‘사드’ 배치 합의 이후 계속된 좌익 진영과 야권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북한, 중국의 도발 덕분에 오히려 배치가 앞당겨진 셈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이 겪는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단 국민들이 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의 헛발질 1. 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북한은 2017년에도 헛발질을 계속했다. 2월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 발사와 2월 13일 김정남 암살, 3월 6일 ‘스커드 ER’ 미사일 발사가 그렇다.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은 중공과 인접한 평안북도 구성시 95호 공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85도 각도로 발사된 미사일은 동쪽으로 500km 가량을 비행했다. 이튿날 北선전매체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북한이 쏜 ‘북극성-2형’은 舊소련이 1960년대에 배치한 R-27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공군의 JL-1을 개량한 것으로 본다. 舊소련의 R-27은 1968년부터 1988년까지 1,800여 기나 생산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다. 길이 8.89m, 폭 1.5m, 발사 총중량 14.2톤으로 1Mt급 핵탄두 1개 또는 200kt급 핵탄두 3개를 탑재한다. 2단 액체연료 로켓을 사용한다. 사거리는 초기형이 2,400km, 후기형 R-27K이 3,000km다. 

중공군 JL-1(쥐량 1호)는 舊소련 R-27을 모방해 1967년부터 개발을 시작, 1986년 실전배치한 미사일이다. 길이 10.7m, 폭 1.4m, 발사 총중량 14.7톤에 2단 고체연료 추진 타입이다. 사거리는 초기형이 1,770km, 후기형이 2,500km다.

북한이 쏜 ‘북극성-2형’는 85도 고각으로 쏘아 500km를 날아갔고,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미사일을 정상적인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2,000km를 넘는다. 즉 ‘북극성-2형’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오키나와, 괌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극성-2형’을 실시간 추적한 美북미방공사령부는 이 미사일의 상승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은 이를 통해 ‘북극성 2호’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한미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군의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징후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발사까지 2시간이 걸리기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북한이 200대를 갖고 있다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다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싣고 기습 공격을 하면 탐지·대응할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 때문에 한국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KAMD)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3월 6일 오전 7시 34분 평안남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한 ‘스커드 ER’ 탄도미사일의 위협도 ‘북극성-2형’ 못지않다.

‘스커드 ER’은 사실 한국과 일본만을 노리는 무기다. 북한이 ‘화성 6호’라고 부르는 ‘스커드 ER’은 2005년 美첩보위성에 포착됐다. 200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열병식 때 8륜 차량 발사대에 실린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0년 동안 한미는 ‘스커드 ER’의 사거리가 700~995km일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스커드 ER’을 배치한 것이 2010년, 실제로 발사한 것은 2016년 9월로 본다. 하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1년 시리아에 ‘스커드 ER’을 판매했다고 한다. 당시 ‘스커드 ER’ 사거리는 700km. 지난 3월 6일에 쏜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한 점을 비교하면, ‘스커드 ER’을 더 개량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사일 5발을 동시에 발사, 시간차 공격하듯 떨어뜨린 것은 ‘사드’ 같은 요격무기가 대량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약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헛발질 2. VX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암살

북한이 ‘북극성-2형’을 발사한 이튿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40대 북한 남성이 급사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었다.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정남 암살은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이 했고, 배후에 북한 남성 8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용의자 4명은 사건 발생 이틀 뒤 말레이시아를 떠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간 뒤였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용의자 가운데 리정철은 검거했지만 홍성학, 김욱일은 현지 북한대사관 때문에 붙잡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한 ‘암살’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북한은 “사망한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 철이며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헛발질이 시작됐다.

2월 17일(현지시간) 강 철 駐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 내통, 우리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유지하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분노했다. 하지만 강 철 駐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의 말레이시아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계속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2월 23일(현지시간)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정남이 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로 암살당했으며,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결국 3월 2일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4일에는 강 철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 “48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북한과의 단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는 다른 국제적 파장도 낳았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VX신경작용제라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게 문제였다. 미국, 일본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잔혹한 행태를 맹비난했다. 

중국의 헛발질. 사드 내세운 對韓 협박

김정은 집단의 연이은 헛발질에도 중공은 계속 북한 편을 들었다. 여기에 中공산당의 헛발질도 보태졌다. 김정남 암살 배후에 한국 우파가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사드’ 한국 배치를 이유로 롯데와 한국을 비난하며 자국 내 ‘혐한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이 맡았다. ‘인민일보’의 해외 SNS판 ‘샤커다오(俠客島)’는 2월 15일 “김정남 암살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남한의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로 이 음모론은 며칠 만에 사라졌다. 中관영매체들은 김정남 암살로 한국을 비난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사드’ 문제를 들고 나왔다.

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 2월 21일 사설을 통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멀리 떠나라”며 중국인들의 롯데 불매운동을 유도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롯데 타격과 한국 징벌, 중국은 다른 선택이 없다’는 사설을 통해 한국산 차량, 휴대 전화를 사지 말고 한국 여행도 하지 말자고 선동했다. 한류 상품도 수입을 제한, 나중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고 선동했다. 롯데는 불매운동으로 ‘일벌백계(一罰白械)’하는 중국의 위엄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또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 반도를 화약통으로 만든 것”이라며 한국을 협박했고, ‘샤커다오’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준단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中공산당 매체들은 이처럼 한국을 향해 저열한 협박을 하면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는 침묵했다. 이런 중공에 분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었다.

북한-중국이 초래한 ‘사드’ 조기 배치

3월 2일(현지시간) 美국무부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을 협박하는 중공을 향해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이라며 “중국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공개경고를 날렸다. 이후에도 美정부 안팎에서는 중공을 향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 나왔다.

나흘 뒤 북한이 5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쏘자 美정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美정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사드’ 관련 장비를 가져왔다”고 밝혔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당일 밤 사드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중공 관영매체들은 ‘불 난 호떡집’마냥 ‘사드’의 한국 도착을 전하느라 난리가 났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친중파’로 알려진 야당 인사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한국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하려던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3월 7일 中외교부가 “모든 결과는 한국과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떵떵거렸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中공산당과 북한을 옹호하던 야당도 난리가 났다. ‘사드’가 설마 이렇게 빨리 한국에 오리라고는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충격을 받았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느긋하게 “사드 관련 장비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이라며 “이르면 4~5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스커드 ER’ 미사일 발사 불과 하루 사이에 16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영국, EU,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사드’ 배치 합의 이후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카더라’ 보도를 해 온, 몇몇 언론들은 ‘사드’ 한국 배치와 중공의 압박,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전하며 한국이 곧 멸망할 것처럼 떠든다. 이런 기사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다 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파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위선적인 진보’와 ‘전체주의자’, ‘배부른 좌익’을 경멸한다. 북한 김정은 집단과 이를 감싸는 중공 지도부, 이들은 추종하는 한국 좌익도 그 대상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중공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때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와 주변 질서를 다시 정립하는 데는 한국 애국우파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