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핵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및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등 3개 기관 공동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 패턴을 탈피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핵 폐기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간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일괄타결 원칙'을 의미한다. 기존 6자회담 기본틀인 '행동 대 행동'이 아닌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상정하고 협상을 진행한 뒤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북한 체제보장 및 대북지원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지금까지 북핵협상에서 북한은 '살라미 전법'(흥정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법)을 구사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핵협상에서 북한이 일정 부분을 이행하고 일정 부분을 보상 받는 식이 되풀이됐다면, 이제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근본적 조치에 나설 경우 한번에 의미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놓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며, 더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나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무엇보다 미국은 피로써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도왔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한 디딤돌이었다"면서 "바로 여기에 한미동맹 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마무리하는 진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시아 각국도 전후세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는 더이상 이념과 체제를 잣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적대 진영외교의 무대가 아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니는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보며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개발도상국과의 발전경험 공유 ▲2015년 무상원조(ODA) 규모,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유엔·다국적 평화유지활동, 평화정착·인도적 재건·농업기술 및 의료지원으로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오찬에는 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 로버트 루빈 이사장을 비롯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허바드 이사장, 도널드 그레그 전 이사장과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비샤카 데사이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