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권위는 헌법에서 나온다” 뼈있는 조언
  •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 뉴데일리DB
    ▲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하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조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과, 정기승·박만호 전 대법관, 김문희·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들이 실명으로 조선일보 등 유력일간지에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내는가하면, 일부 법조인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에 직접 참석해, 탄핵의 부당함과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를 맹비난하고 있다.

    25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열린 14차 태극기집회에도 다수의 변호인들이 참석해 ‘탄핵은 처음부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은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서석구 변호사 외에 최근 새로 합류한 김평우·조원룡 변호사,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장수덕 미국변호사 등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심판 심리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례적인 장시간 변론을 통해,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연단에 올라, “이제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며, “3월1일 이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제2의 건국기념일을 선포하자”고 외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3월에는 우리들의 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땅에 자유·민주·법치의 대한민국이 다시 꽃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재촉해 변론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가 많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며, 조원룡 변호사와 장수덕 미국변호사를 소개했다.

    장수덕 변호사는 “40년 미국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김평우 변호사 모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따라왔다”고 입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 출신 변호사들을 규합해 한국과 미국에 ‘법치 애국 변호인단’ 법인을 공식 설립했다”며, “앞으로 조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현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재의 변론을 축구경기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축구할 때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 그 경기를 승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기장을) 나와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관들이 기본도 안 지키면서 헌법을 지킨다니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룡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권위는 헌법에서 나온다”며, “비록 미력하지만, 제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박근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서석구 변호사. ⓒ 뉴데일리DB
    ▲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서석구 변호사. ⓒ 뉴데일리DB

    서석구 변호사는 “건국 이래 최대 인파인 300만명이 집결한 것은 탄핵 기각을 바라는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라며, 태극기 민심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해서 탄핵 결과를 묻는데 저는 당연히 기각된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성경은 믿는 대로 이뤄진다고 말한다. 탄핵기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