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 김 의원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 이제 그만해야"
  •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4당이 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결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 폭거"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하겠다"고 특검법 연장안 처리 저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 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가 거수기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여기는 손만 들어주는 데냐"며 "원내지도부 간에도 합의가 안됐다. 특검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는데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또 "특검이 연장 활동해도 탄핵 재판에 법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 탄핵심판은 며칠 내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것으로 특검에 자료를 넘겨 줄 수도 없다"며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사람을 불러서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 분위기에서 공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겠는가"라고 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참고기사 : 

    민주당, 실효성 없는 '특검 연장'에 목숨거는 까닭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기간 연장 및 개헌입법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기간 연장 및 개헌입법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연장'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연장 요청 승인 '데드라인(최종 시한)'인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4당 대표 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처리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막가파' 방식과 비슷하다. 특검은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 심판도 질질 끌겠다는 '꼼수' 전략이 보인다"며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식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들은 이날부터 로텐더홀에서 황 대행의 특검수사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집회 참석 등의 장외투쟁을 벌이던 제1야당이 이젠 "특검 연장"을 외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용산우체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며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행태라고 본다"고 비난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야4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까지 황 대행이 특검의 연장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 의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구태여 특검 연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수사의 동력은 그만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특검보다는 검찰이 원점부터 다시 진행하는게 효율적일 것이란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그럼에도 야당이 실효성 없는 '특검 연장'을 외치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이용한 유리한 대선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고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특검 연장"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편파 논란에 휩싸인 박영수 특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