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꿸 수 없어… '현금복지'로 양극화 해결 안할 것" 文 겨냥
  •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기업주도-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으며 '정부주도형'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일자리 질적 개선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강화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의 5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실업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다. IT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가 리더십만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이 위기에 극복하고, 미래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면서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겨냥했다. 

    또한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최근 대선 후보 한 분이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라며 "굉장히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모든 취업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5년 한시 보장과 관련, "대졸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예상 청년일자리 50만개를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고려하면 3조원 이하로 추산된다. 다만 추후에 청년 일자리 갖지 못해서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될 금액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 연령구조상 청년실업의 최대 고비로 전망되는 향후 5년간 한시적 운용인만큼 장기고용을 보장해야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공무원 공약에 비해 재원마련이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대표는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반면 정규직 전환 노력이 나타나면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격차해소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일자리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챙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존의 질낮은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거고 기존의 일자리의 질을 좋게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