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나토 강력 지지, 하지만 분담금은 늘려야”

뮌헨국제안보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꺼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를 찾은 뒤 연설을 통해 “美정부는 NATO를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있어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연설에서 “NATO 2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4개 회원국만이 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다른 23개 회원국도 이 약속에 따라 방위비를 GDP의 2%선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또한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는 그동안 계속 국방예산을 늘려 왔기에 1~2년 내에 GDP 2%선의 분담 비율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다른 회원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옌스 슈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데,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의 NATO 회원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촉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도 있었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NATO를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의 안보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미국은 유럽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은 이와 함께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약속 불이행이 동맹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GDP 2%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이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듭 촉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첫 대상이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NATO 회원국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외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2%까지 끌어 올리자고 2014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美부통령의 지적처럼 영국 등 4개 국가만이 이 약속을 지켰고, 다른 23개 회원국은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美정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NATO 예산의 72%, 금액으로는 6641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국방비뿐만 아니다 다양한 간접예산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