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약자를 위해? 문재인-안희정의 어설픈 복지정책

더불어민주당의 두 잠룡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회적 약자와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위한 정책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판의 발단은 두 잠룡의 공허한 노년층 정책에서 시작됐다. 이는 여권 성향에 속한 바른정당 잠룡 유승민 의원과도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잠룡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크게 4가지 노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000만원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을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성향의 잠룡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은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민단체의 극찬도 존재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일 성명을 통해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노인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58.6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자살률 26.5명이 두배의 수치다. 나아가 OECD 평균 3배에 달한다.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쯤되자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을 향한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등 대권후보들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스킨십 쌓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 '약자 우선 복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노력이 소득분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웃에 대해선 복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아동·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노인부문 최고위원직을 작년 8·27 전당대회 당시 도입해 노년층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잠룡들도 사회적 약자 가운데 노년층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잠룡들이 유승민 의원처럼 구체적인 사회적 약자 정책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과 안희정,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지정책안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권교체'를 운운하며 매머드급 캠프를 꾸려왔던 문재인과 안희정 등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정작 실질적인 정책안 마련에는 서툰 것 아니냐는 후문이 팽배하다.

사회복지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보와 정당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 이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