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 무료 배포… 외압 행사 교원·시민 단체 '사법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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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를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뉴데일리 DB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를 통틀어 한 곳만 연구학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반대해온 일부 시도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의 압박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면서 "외압으로 인해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한 학교들을 고려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료 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서울, 광주, 강원 교육청의 경우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까지 각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다"며 "일부 교육청은 담화문 발표 후 뒤늦게 공문을 시달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전달,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적지 않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당초 경북지역에선 문명고를 포함한 3개 학교가 연구학교를 신청했으나, 교원·시민사회단체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2곳이 철회 결정을 내렸다.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노총 등 일부 단체들이 학교 앞에 찾아가 연구학교 신청 철회 투쟁을 벌인 것.
서울의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반대로 관내 학교들이 연구학교 신청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했지만, 연구학교 신청 공문조차 전달하지 않겠다는 서울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못했다.
그러나 디지텍고는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싶다며 교육부에 국정교과서를 따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디지텍고처럼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나, 외부 요인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못한 학교들을 고려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시민사회단체가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계속적인 외부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학교 수업 방해 행위나,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