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동맹 확고" 對北압박 논의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 공동 대응과 향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은 16일 오후 5시 5분(현지시간)부터 30분 동안 틸러슨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이뤄졌던 한·미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협의 기회를 갖자”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당시 전화 통화에서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등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기류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내용이 제일 먼저 언급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월 30일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과 윤병세 장관의 전화 통화, 또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등을 되짚으며 이는 “(한·미간) 연쇄적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한 한미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 외에도 다양한 레벨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63년간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이 확대돼 왔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better than ever before)’라는 발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간 협력이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호혜적 이익을 창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북핵 위협을 대응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통한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한 치의 ‘간극 없는(no space)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외교·국방 당국간 대량살상무기 확산억제와 관련한 ‘고위급 2차 협의(EDSCG)’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한다.

1차 EDSCG는 2016년 12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능력 평가 및 의도, 향후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윤병세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핵무장 완성이라는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금 북한의 핵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공갈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도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북핵 위협에 대한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협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인식을 구체화 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제고 노력 지속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의 조만간 개최 등의 내용도 넣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특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성실 이행과 함께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