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그때그때 다른 민주당, 이번엔 "사필귀정, 특검연장" 주장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17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준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구속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실망이 아주 크다.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특검 연장'의 불씨를 살리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이 뇌물죄 등 특검이 제시한 혐의를 구속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추 대표는 또 "이제 박 대통령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수사 연장을 통한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검의 수사를 삼성특검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특검법은 삼성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다른 대기업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에 따른 대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은 국제신뢰도 하락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통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킨 데 이어 야당이 임명한 편파적인 정치 특검은 무리한 표적수사로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까지 구속시켰다"며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