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손학규와는 상이한 '개헌 접근 방정식'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입당이 예정된 국민주권회의 손학규 의장과 개헌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상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월말~5월초에 대선이 치러질텐데, 그 전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나와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기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개헌안에 담길 통치구조에 관해서는 "내각제는 지금 시점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며 "내각제가 작동하려면 합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국회가)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교롭게도 손학규 의장이 같은 자리에서 밝힌 입장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이하다.

손학규 의장은 지난달 12일 충남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개헌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통치구조에 관해서도 "지금의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라며 "책임총리가 의회를 통솔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은 개헌을 매개로 연대의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7일에는 손학규 의장과 이찬열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식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입당 하루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처럼 손학규 의장과 개헌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보인 이유는 뭘까.

이미 당내 경선을 넘어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각제 통치구조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지식인 층에서는 내각제에 대한 선호 여론이 높다. 통치구조를 다루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도 의원내각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본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각제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고, 공감대가 좀처럼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해 지난달 16일 매일경제·MBN이 공동 보도한 바에 따르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35.8%인 반면, 의원내각제는 12.3%에 그쳤다. 이원집정부제는 11.7%였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해 지난 1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를 살펴보더라도,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41%로 가장 높았고, 이원집정부제 22.3% 의원내각제는 16.2%로 뒤를 따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타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호언대로 향후 대선 본선이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로 압축된다면, 사실상 호헌(護憲)을 의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해,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改憲)으로 전선을 그어야 할텐데, 국민 공감대가 넓지 않은 모델을 들고 쟁점을 형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내각제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好不好)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안철수 전 대표도 "내각제는 선호를 떠나서 시기상조"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치구조 모델에 있어서 넓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향후 대선 본선에서 개헌을 사이에 둔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의) 방향은 내각제와,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세 가지"라며 "(그 중에서 내각제를 제외하면)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둘 다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